이재용 무죄 확정, 이제 진짜 시작이다

 

 

5년 재판의 끝?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일 뿐

2025년 7월 17일 아침,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둘러싼 5년간의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 출처=연합뉴스

1.그날의 기록: 프로젝트 G부터 무죄까지

2015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그룹에는 거대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바로 경영권 승계 문제였어요. 그 해답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G'라는 비공식 문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바꿔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었죠.

•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편법 승계 의혹 공식화
• 2020년: 이재용 회장 기소, 본격적인 법정 공방 시작
• 2024년: 1심 무죄 판결 ("범죄 증명 부족")
•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무죄 확정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의도적 왜곡이 입증되지 않았다", "회계기준 해석 차이일 뿐", "구체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2.갈라진 시선들

경제지들의 환호

"사법 리스크 소멸!", "투자 재시동!"이라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급등 소식과 함께 "이제 AI와 파운드리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쏟아졌죠.

진보 언론의 분노

"재벌 봐주기 판결", "사법 정의 실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프레임이 다시 떠올랐고, 사법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졌어요.

해외의 실용적 시각

AP,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은 비교적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재벌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여전하다"는 경계심도 보였어요.

3.국민들의 복잡한 마음

가장 복잡한 건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지금,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삼성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실용적 기대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에 대한 희망이 크죠. 반면에는 "총수만 법망을 피해 간다"는 구조적 불신이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손실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4.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다섯 가지 이유

1. 지배구조 투명성 - 삼성생명 지분이 시험대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대) 처리가 핵심이에요. 국회와 금융당국이 '삼성생명법' 개정을 검토 중이어서 압박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법 신뢰 회복 - 경제범죄 배심제가 대안일까?

6인 시민 배심 + 3인 전문 판사 혼합형 ‘경제범죄 전담 배심제’가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손실 - 무죄지만 손해는 남았다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추정 손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여부가 관건입니다.

4. 재벌의 사회적 책임 - 성과 공유가 관건

지역 클러스터, 중소기업 펀드, 청년 AI 교육 같은 구체적 사회 환원이 요구됩니다.

5. 경제 의존 구조 탈피 - 슈퍼 을 중견기업 육성

"삼성 리스크 = 코리아 리스크"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니치 톱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해졌어요.

경제가 꽃길이길

5.앞으로의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투자 가속형

2026년까지 30조 원 투자 및 대형 M&A 재개. 고용 증가 기대.

시나리오 B: 주주 환원 강화형

자사주 소각 및 배당 강화. 단기 주가 부양 효과는 크지만, R&D 여력은 줄 수 있음.

시나리오 C: 안정적 체질 개선형

보수적 경영으로 실탄 확보, 불황 대비. 그러나 성장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

 

 

 

6.역사가 주는 교훈

• 일본: 로비 면죄부 후 버블 붕괴
• 독일: 공동결정제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미국: AIG 구제금융 후 회계 투명성 강화

7.앞으로 3년, 우리가 봐야 할 것들

• 삼성생명법 개정 여부
• 반도체·AI 초대형 투자 발표 시점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가동 여부
• 경제범죄 배심제·전담재판부 입법 진전
• 중견·중소 니치 톱 지원 정책 실효성
• 미·중 기술 규제 속 공급망 재편 전략

8.무죄 이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행동이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사회적 합의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삼성이 보여줄 지배구조 혁신과 사회적 책임, 정부·국회가 마련할 제도 개편, 투자자와 시민이 지속할 감시와 견제.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일 때만 "면죄부 논란"은 "혁신 선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무죄 확정은 결코 엔딩 크레딧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트로입니다.

앞으로의 5년이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