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말라던 시대에서 아이를 낳아라던 시대까지 — 대한민국 인구정책 70년”

이런 슬로건들이 단지 유머로 들리는가? 사실 이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내세운 인구정책 구호다. 생존과 성장, 절제와 절망의 세월 속에서 이 구호들은 시대를 반영했고, 또 시대를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결과는 단지 오늘 하루, 한 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 70여 년간의 선택과 회피가 쌓이고 얽히며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집단 자화상입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따라가보고자 합니다.

1. 출산은 곧 생존이었던 시절 (1945~1960년대)

📢 “많이 낳는 것이 국력이다!”

광복 직후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은 국가 재건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출산은 장려할 필요조차 없었다. 생존 본능이 곧 출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민 대부분은 농촌에 살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이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많이 낳는 것이 곧 희망’이라는 믿음이 사회를 지탱했습닏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량난, 주택 부족, 위생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는 조심스럽게 ‘인구 조절’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절제가 애국이던 시절 (1970~1980년대)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딸도 잘 키우면 효도한다”

1970년대,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충격적인 슬로건은 마치 공익광고처럼 전국에 퍼졌고, 마을 어귀마다 간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줬고, 정관수술과 자궁절제술은 국가가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라디오나 식량을 주는 혜택도 주었습니다.
가족계획은 국가 프로젝트가 되었고, 여성의 모성은 억제되어야 할 본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임 교육’이 실시되었고,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 목표에 따른 조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출산 억제를 멈출 시점을 놓치다 (1990년대)

📢 “하나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말, 출산율은 이미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지만. 도시화는 가속화되었고,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으며, 핵가족화는 고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성적으로 출산을 억제였습니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결국 1996년에야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 종료되었지만, 이미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농촌에서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가 폐교되기 시작했고, 지방의 병원과 산부인과는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4. 출산은 이제 선택입니다 (2000년대~2010년대)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 “출산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 “함께 키우는 사회”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다각도의 정책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부족했습니다. 왜일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집값, 고용 불안, 사교육비, 여성 경력 단절, 육아 인프라의 부재 등은 출산과 육아를 ‘극단적인 희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로건은 있었지만, 믿고 의지할 구조는 없었습니다.

 

 

 5.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2020년대~현재)

📢 “함께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 “아이 한 명, 대한민국의 희망 한 줄”

📢 “저출산 극복, 모두의 과제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0.5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1.5명과 비교하면 충격적입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신뢰와 가치, 삶의 방식 전반이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 사이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생존을 선택을 당한 것입니다.

6 여성들의 인식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출산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능하려면,
삶과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남편은 없어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생각한 여성들도 꽤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있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는 여성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여성들의  본능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성만이 느끼는 아이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자신이 노력을 만들어낸 사회적 지위를 아이를 위해  포기해야하는 현실들이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본능조차 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양식, 자아실현, 공동체 해체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개인의 ‘가치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여야 합니다.

7.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UN: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 New York Times: “가장 부유한 나라가 왜 가장 외로운 나라인가?”
• The Guardian: “한국은 돈으로도 출산율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는 한국을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로 봅니다. 출산율 위기는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8.이젠

지금 저 출산으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여성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시대도 아닙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삶의 충족도가 높아지게 노력하고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돈덩어리도 아니고  내  근심 덩어리도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고 그아이와 함깨 또 다른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