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되다.
본문 바로가기
오늘은 뉴스, 내일은 역사

SK그룹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되다.

by 5914 2025. 10. 16.
반응형

 

 

지난 2025년 10월, 대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되었지만, 재산분할 약 1조 3천억 원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지도 오래고, 법적 다툼도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왜 이 이혼이 단순한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재벌, 권력, 가족의 문제로까지 읽힐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출처:yonhap news

 

1 이혼 소송의 흐름: 1심부터 대법원까지

  •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본인의 내연녀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2017년에는 맞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SK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1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낮게 봐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만 인정했지만,
  •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이 인정되었죠. 이때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하지만 2025년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이혼, 단지 돈 문제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혼 소송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개념이며, 이 사건에서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핵심 쟁점은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에 있었습니다.
즉, 이혼의 본질은 단지 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였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SK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간접적 기여, 정치적 배경, 가족의 역할 등을 모두 포함한 '공동 성과'로 보고 지분 분할을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은 대부분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생각하는 결혼과 경영, 기여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포토뉴스

 

3.SK는 정말 비자금 없이 컸을까요?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핵심 중 하나는 “SK가 지금처럼 성장한 배경에는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과 자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SK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한국이동통신(지금의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급속히 성장했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SK가 당시 국책 사업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SK는 이후 최태원 회장의 경영 능력으로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출발점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 도움은 어디까지였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최태원 회장의 태도, 괜찮았을까요?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건, 이혼을 선언한 방식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먼저 내연녀와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사실혼을 유지한 듯한 모습은 사회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한건 사실입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태원의 거만함까지 느껴지기도 할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자녀 셋을 함께 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감정이 식었다 해도, 한때 가정을 함께 꾸렸던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5 노소영은 왜 아버지의 치부까지 꺼냈을까요?

노 관장은 결국 재산분할을 위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 문제까지 법정에 꺼냈습니다. 왜 아버지의 치부까지 꺼내 들면서 이 재판을 이어가야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노 관장 입장에서는 ‘나는 SK 성공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지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유일한 증거가 아버지의 존재였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아버지의 비자금을 내세워 라도  자식의 미래와 자신이 했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로선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출처: 포토뉴스

 

6. 정치적 역할이 끝난 사람의 퇴장?

노소영 관장은 대통령의 딸로서, 정치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SK는 독자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더 이상 정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닌 배우자는 이제 ‘전략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걸까요? 그래서 결국 헤어짐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굳이 알고 싶지않은 부분을 알아버린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최태원이라는 인물이 이번 이혼 사건으로 만 볼때 참 매정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7. 이혼이 말해주는 또 다른 진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지만, 이 사건처럼 큰 기업과 정치권력, 사회의 구조가 얽힌 경우에는 단순한 이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여성이 '정치적 역할이 끝난 사람'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SK 이혼 사건은  재벌가의  이혼소송으로 한 기업이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이 좀 어이없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입장이야 물론 타당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영에 까지 영향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할 문제 인거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