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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 내일은 역사7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울타리인가 기업의 위기인가 노동과 관련된 이슈는 늘 민감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노동자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와 정부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심각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1.노란봉투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배상을 청구당하자,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소액의 후원금을 넣어 보내며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이.. 2025. 8. 3.
“강선우 자진 사퇴, 30일 만에 막 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 지난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여가부 수장이 1년 넘게 공석이던 터라 “드디어 빈자리가 채워지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켰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곧 얼어붙었습니다. 1. 핵심 의혹—‘사적 갑질’과 ‘예산 갑질’사적 지시: 변기(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류수거함 정리 등 의원실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이 공개되었습니다.보좌진 교체: 5년간 40여 명이 그만둔 기록이 확인돼 “한 달에 한 명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예산 보복: 정영애 전 장관이 “지역구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예산 30%를 깎았다는 문건을 공개해 ‘공적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이.. 2025. 7. 24.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공정함의 의미를 되묻게 한 교육계 대사건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터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믿고 있던 교육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1.갑작스러운 성적 상승과 커져가는 의심들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명문 여고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2017년 입학 당시만 해도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보이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문제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자매가 동일한 서술형 문제에서 똑같은 오답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정답 수정 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내는 등 일반적인 학습 결.. 2025. 7. 20.
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아이의 실력보다 앞서간 어른의 욕망으로 학교가 무너지다 2025년 7월,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단순한 교육 비리로 보기엔 너무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시험지 한 장이 아니라, 한 학생의 삶, 그리고 그 주변 학생들의 신뢰와 교육 공동체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무엇보다, 이 글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한 여학생의 실력과 위치, 그리고 어른들의 개입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왜곡시켰는지를 조용히 짚어보려 합니다.1.사건 개요: 시험지를 훔친 것은 어른들이었다7월 4일 새벽 1시 20분, 퇴직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1)는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 침입합니다.그는 자신의 지문 인증 정보를 통해 교무실 문을 열고, 학생의 어머니 B씨(48)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지를 열람하려고 시도했습니다.CCTV 삭제는.. 2025. 7. 19.
물 한 바가지의 기적, 그리고 7월 ‘민생지원금’— ‘마중물’의 유래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1. 마중물이란 무엇인가?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려면 펌프 속이 물로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오래 방치된 펌프는 내부가 말라 진공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펌프질만으로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때 먼저 붓는 한두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적은 양의 물이 실은 거대한 수맥을 끌어올리는 시동제가 되는 것이지요.오늘날 우리는 이 원리를 빌려, “작지만 결정적인 출발점”을 가리킬 때 ‘마중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첫 투자금 몇 만 원, 소규모 정부 지원금 등 모두가 더 큰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2. 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중물이라 부르나이재명 정부는 경기 침체·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 2025. 7. 19.
11년만에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의 시작된 새로운 전쟁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혜택과 함정들 2025년 7월 22일, 11년간 이어져 오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흔히 말하는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처음 제정되었던 이 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 차별,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줄이고 시장을 경직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제 단통법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통신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의 도입과 폐지 배경, 제도 변화, 소비자와 기업이 얻게 될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단통법은 왜 만들어졌는가?2014년 이전 휴대폰 시장은 혼탁했습니다. 가격 차별, 리베이트 전쟁, 페이백 사기 등이 만연했고, 정부는 이를 규.. 2025. 7. 18.
이재용 무죄 확정, 이제 진짜 시작이다 5년 재판의 끝?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일 뿐2025년 7월 17일 아침,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둘러싼 5년간의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1.그날의 기록: 프로젝트 G부터 무죄까지2015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그룹에는 거대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바로 경영권 승계 문제였어요. 그 해답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습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G'라는 비공식 문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바꿔서 기업 가치를 ..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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